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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선 경전철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이렇게 오랜 기간 표류한 데에는 다양한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했습니다.
- 물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사업비가 초기 예상보다 급격히 증가하며, 사업자의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김영호 의원은 "사업비 상승으로 인해 두산건설은 사업 수익성에 대해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다"고 언급했습니다. - 민투심 통과의 중요성
민투심은 사업 추진의 중요한 단계 중 하나로, 이를 통과해야 출자자 확보가 가능하고 사업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산건설과 정부 간 의견 차이로 인해 민투심 신청과 통과 과정이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새로운 전환점 제도적 개선부분:
기획재정부는 2024년 10월 2일에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서,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총사업비를 최대 4.4%까지 증액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했습니다.
이 특례는 2021년과 2022년 사이의 공사비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수익형 민자사업(BTO)의 경우,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과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차이의 50%를 총사업비에 반영하여 최대 4.4%까지 증액을 허용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민간투자사업의 활력을 높이고,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민간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배경과 필요성
- 물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
- 2020년대 초부터 코로나19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건설 자재비 및 인건비가 급등.
- 민간투자사업도 예외가 아니며, 초기 계획 대비 공사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사업자의 부담이 커짐.
- 이는 일부 사업에서 착공 지연 및 포기 사례로 이어지고 있음.
- 민간투자사업의 정체
- 민간투자사업은 민간 자본을 활용해 공공 인프라를 건설·운영하는 구조로, 재정 부담을 줄이고 민간의 효율성을 활용하는 데 중점.
- 그러나 예산이 현실과 맞지 않으면 사업성이 떨어지고 민간 사업자가 참여를 꺼리는 악순환이 발생.
기획재정부의 공사비 현실화 방안
- 공사비 증액 허용 기준 완화
- 기존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 조정은 엄격하게 제한되었으나, 물가 상승 등의 불가피한 요인이 입증되면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4.4%까지 총사업비 증액을 허용하여 원가 부담을 완화.
- 이는 각종 공공 인프라 사업에서 발생하는 예산 초과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
- 재검토 및 심의 과정 간소화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와의 협의를 통해 공사비 조정 절차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불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줄여 사업 지연을 방지.
- 물가 및 원자재 가격 연동
- 주요 자재(철근, 시멘트 등)와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한 유연한 총사업비 조정 체계 도입.
- 단, 사업 초기에는 명확한 조정 요건과 증빙을 요구하여 남용 방지.
적용 사례
- 서부선 경전철 사업
- 서울 서부선 경전철의 경우 착공 지연 및 사업비 증가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 조치를 통해 약 4.4% 수준의 공사비 증액이 가능해짐.
- 이는 민투심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사업의 안정성을 제고하여 2024년 12월 심의를 목표로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 다른 민간투자사업
- 공사비 현실화 방안은 경전철 외에도 도로, 항만 등 다양한 민간투자사업에 동일하게 적용 가능.
- 해당 사업들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 유연성을 부여.
3. 향후 서부선 경전철 추진 일정과 전망
민투심 심사는 1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서울시, 두산건설, 국회가 협력해 민투심 통과와 출자자 확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다면, 서부선은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도 서부선 경전철이 서울의 중요한 교통 축으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 서부선 경전철의 추진을 적극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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