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란?/ 탄핵의조건과 절차 / 과거사례

 

탄핵은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국회가 그를 파면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사법 절차로는 처벌이 어려운 고위 공직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주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법관 등의 고위 공직자에 대해 적용됩니다. 탄핵은 단순히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그들의 위반 사항에 대해 공적 책임을 다지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탄핵의 주요 조건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탄핵의 조건

탄핵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법관 등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이루어집니다. 헌법에 따르면, 이러한 고위 공직자들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고위 공직자가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 국회가 그들을 파면하여 그 책임을 묻는 절차로, 법적으로 그들이 위반한 사항에 대해 파면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2. 국회에서의 탄핵 소추

탄핵 절차는 국회에서 시작됩니다. 탄핵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야 합니다. 이 소추안은 국회 의원들에 의해 발의되며, 제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그 후 탄핵안은 헌법 재판소로 넘어갑니다. 이때 국회는 헌법에서 정한 대로 탄핵 소추의 적법성을 평가하고, 해당 고위 공직자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묻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3. 헌법 재판소의 결정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해당 탄핵안은 헌법 재판소로 제출됩니다. 헌법 재판소는 이 탄핵안을 심사하여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헌법 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이 기간 내에 결정을 내려지지 않으면 탄핵안은 자동으로 기각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헌법 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하려면, 헌법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는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4. 탄핵의 결과와 그에 따른 절차

만약 헌법 재판소에서 탄핵을 확정하게 되면, 해당 고위 공직자는 즉시 파면됩니다. 이 경우,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며, 이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정치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탄핵이 확정될 경우 정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탄핵되면 후임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며, 이로 인해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5. 과거의 탄핵 사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실제로 2004년에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었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 중립 위반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습니다. 국회에서는 제적 의원 271명 중 193명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헌법 재판소는 64일 만에 탄핵을 기각하였으며, 중대한 법 위반이 없다는 이유로 탄핵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이 사례는 탄핵 절차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행되지 않으며, 헌법 재판소에서의 최종 결정이 중요함을 잘 보여줍니다.

6. 현재의 정치 상황

현재 정치 상황에서 야당은 다시 한 번 탄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여당 비박계 의원들도 동조하고 있어,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헌법 재판소에서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탄핵 결정이 내려지면 차기 대통령 선출을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상황이 매우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탄핵안 통과 여부와 헌법 재판소의 결정 방향은 아직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정당해산의 조건과 절차, 주요사례 / 정당해산 가능한 방법

정당해산의 조건과 절차, 주요사례 / 정당해산 가능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