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 기준과 계산 방법 총정리

초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기준과 계산 방법 총정리!

초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는 많은 사업장에서 논란이 됩니다.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근로자처럼 근무 시간이 짧거나 고용 기간이 짧은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란?

초단시간 근로자란, 주당 근로시간이 매우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정확히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1개월 기준 총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와 대비되는 단시간 근로자는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특징:

•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 4대 보험 중 산재보험만 의무 가입, 나머지 보험은 조건부 적용
•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2. 초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대부분의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따라서, 1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속 근무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만약 근무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1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거나, 퇴직일을 기준으로 4주 단위로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했을 때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되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3. 초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계산 방법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1년간 평균 주당 근로시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 총 근로시간을 52주로 나누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예시:

• A 근로자: 1년 총 근로시간 800시간 → 1주 평균 15.38시간 → 퇴직금 지급 대상
• B 근로자: 1년 총 근로시간 750시간 → 1주 평균 14.42시간 → 퇴직금 지급 제외

이와 같이,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만약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4. 퇴직금 지급 여부 판단 시 유의할 점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 확인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이 시간에 따라 퇴직금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상 1주 15시간 미만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실제 근무 시간이 반복적으로 15시간을 초과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가 반복되면 계약서 수정 필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 계약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상 1주 14시간 근무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18시간씩 근무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근로계약서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퇴직일 기준으로 4주 단위로 소정근로시간 확인

퇴직 전 4주간의 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퇴직 전 1년 동안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52주 이상 지속되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5. 사업주가 체크해야 할 사항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업주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이를 위해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정확히 작성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과 퇴직금 미적용 대상 여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퇴직금 지급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점검

연장근로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수정하여, 실제 근로시간과 일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근로자와 사업자 간의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철저히 계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퇴직 전 4주 동안 평균 주당 근로시간을 계산하고, 1년간 평균 근로시간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퇴직금 지급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근로 시간이 유동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여부는 퇴직 전 4주 단위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연장근로가 많다면 근로계약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근로시간을 철저히 점검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초단시간근로자 #퇴직금계산 #파트타임퇴직금 #아르바이트퇴직금 #퇴직금지급기준 #소정근로시간 #최저임금법 #근로계약서 #알바퇴직금 #인사담당자필수정보 #퇴직금 #고용주 #근로자권리 #근로기준법 #법적분쟁예방 #근로시간관리

 

혈액 순환으로만 해결되지 않는 수족냉증, 그 진짜 원인과 해결책 / 수족냉증 원인 이유 / 손발차가움

혈액 순환으로만 해결되지 않는 수족냉증, 그 진짜 원인과 해결책 / 수족냉증 원인 이유 / 손발차

밀린 알바비 빨리 받는법/ 가장 효과적으로 체불임금 빠르게 받는법

밀린 알바비 빨리 받는법/ 가장 효과적으로 체불임금 빠르게 받는법